(Photo: KING)

 

 

시애틀 시는 총과 탄약으로 거둬진 세금 수익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부터 총기의 구매시 한 자루당 25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 탄약 한세트당 50센트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 안건은 2016년 1월 1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한해동안 적용되었다. 

 

2017년의 2 분기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총기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공기관으로써 세금수익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수익이 예상한 만큼의 수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백준현 변호사 - 이민법/형사법/민법/상법/유언/이혼 및 가정법/부동산 법

 

그린 레이크(Green Lake)에서 총기 판매상점을 운영하던 솔야닉(Solyanik) 은 그 상점을 최근 린우드 지역으로 옮겼다.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그 수익금 마진이 줄었기 때문이다. 솔야닉은 시가 총기 판매에 추가로 적용된 세금 수익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수익금이 오히려 줄었거나 아예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 시는 현재까지 추가로 거둬진 세금 수익금액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법적으로 이같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것이 시 측의 입장이다. 

 

한 시청 정보통에 의하면 기대했던 수익인 5십만불에는 못미치는 금액이 거둬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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