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 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문화 추진

작성자
KReporter2
작성일
2020-06-27 01:33
조회
698

작년 이어 올해도 상·하원 법안에 같은 내용 포함


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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