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 법무부,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 의회 제출

 미 법무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그동안 미국의 IT기업들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었던 법안으로, 플랫폼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더 이상 기업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제해주는 특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수정안의 골자다.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