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상·하원 합동위원회 합의안에 포함…의회 통과 무난할 듯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 계획 마련 주문…법제정 1년내 의회 제출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회가 2년 연속으로 같은 내용을 법안에 담아,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뒤 처음 처리되는 NDAA에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상원과 하원의 2021회계연도 NDAA 합의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 90일 후부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다.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