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낙태 여행 보호’ 행정명령 서명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2-08-03 18:39
조회
349
수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이 발표할 지침 중 하나는 낙태를 불법화하지 않은 주에서 메디케이드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여성을 치료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명령은 또한 의료 사업자에게 연방 비차별법을 준수하고 국립보건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산모건강에 관한 주요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을 효율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에 앞서 행정명령을 논의한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명령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낙태 옹호 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해온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한 가지 주요 요청은 바이든이 낙태에 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나, 백악관 관리들은 이것이 연방 자원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법적 권한을 활성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한 아이다호에 대해 화요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낙태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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