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검찰, 한 남성 총으로 쏴 살해한 바텔 경찰관 기소 ‘거부’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2-08-05 18:16
조회
485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20년, 한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바텔 경찰관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
아담 코넬 검사는 해당 경찰관이 후안 르네 험멜 주니어(25)를 사살한 지 정확히 2년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는 이에 대해 “다른 경찰이었더라도 치명적인 무력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워싱턴 유권자들은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주 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발의안 940을 승인했는데, 이에는 검사가 경찰관에 대한 형사 고발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악의적인 의도’로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신, ‘선의’를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의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찰관이 사망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하는 무력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경찰관에게 알려진 모든 사실, 상황, 정보를 고려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의된다.
당시 험멜은 정신 분열증을 포함한 정신 건강 이력이 있었다.
험멜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목요일 낸 성명에서 “매일 매 초마다 그리움을 느낀다”며 “아직 사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바텔 경찰국은 언론사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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