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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미국이 '찢·었·다!' 美의회, 韓에 중대 경고! = (펌)

작성자
Nick'sgranpa
작성일
2021-12-08 21:48
조회
828

 


종전선언, 미국이 '찢·었·다!' 美의회, 韓에 중대 경고! = (펌)



==


=== 신인균의 국방TV ===


 

전체 26
  • 2021-12-08 22:24

    댓글 

    ==

    T X Zhang

    10 hours ago (edited)

    전방위적으로 국가요직을 사회주의자들에게 잠식 당한 것이 현실이고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무슨짓이든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막판 나락 보내기 실현 가능성 이 높다는 게 함정이죠

    ...

    37

    전천후

    11 hours ago

    하늘은 항상 진리와 정의의 편임을 증명되네요.

    ...

    41

    심옥연

    13 hours ago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

    68

    성귀만

    11 hours ago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속한 최신정보 보도를 하는 신인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 지상파들은 정권의 눈치보느라 언론다움을 잃어 버렸습니다.

    유튜브 일부 방송들이 정권의 집요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을 보도 하고 있습니다.

    ...

     

    62

    당일투표사수!!!

    11 hours ago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어떤 명시적 명분이라도

    절대로 빨갱이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빨갱이들에게 문서로써 그런 명분을 넘겨주는 순간

    그것은 자유대한의 목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

    25

    hank kim

    12 hours ago

    종전선언하면 저들의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중공이 원하는거죠

    ...

    73

    Hehhe Jejs

    14 hours ago (edited)

    미국에 가서 세계 언론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자

    또 거짓말을 선언하려하나.....

    ...

    ...

    이하 생략

  • 2021-12-08 22:32

    아래 글에서 댓글 올리신 분 이 원글의 댓글들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시애틀맨

    2021.11.23 11:33

    한반도에서 긴장을 없애자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건지. 일본 극우애들과 한국에 남겨진 토착왜구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전쟁을 끝내자는데, 왜 닉스 그랜파께서는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고 판단한건지? 남북한의 경제,군사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무슨 근거로 사소한 분쟁이 남한을 괴롭힐까? 북한은 경제의 파국으로 개방을 염원하는 상황임을 닉스그랜파와 "종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모르는것 같군..... 종북세력의 파급적인 증가???  왜구의 종말이 그리워지는 사람이 씀.

  • 2021-12-08 22:43

       관종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 2021-12-09 00:51

    한국계 의원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이 종전선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미 의회에 따르면 앤디 김,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셔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법안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34명의 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했는데 33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만 참여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 35명은 지난 7일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주도했으며 미셸 박 스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소속 34명의 국회위원은 다 미 의회 소속이 아니라는 말??누가 무슨 경고를 했다는 말인지?????

  • 2021-12-09 01:17

    제가 알기론 닉네 할아버지께선 엘에이에 사시는분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지만 또 씨애틀 싸이트라서 외부사람들이 글을 올리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은퇴하고 하루종일 할일 없다고 여기 저기 이런글만 올리며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사람들 염장 좀 지르지 마쇼. 나이들어 조용한것도 미덕이요. 저번에도 제가 그랬는데 어지간히 할일도 없나보다.

    • 2021-12-09 02:25

      잘 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빨간 사람들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게 된다고 믿고 반가워서 올린 글인데

      왜 선생 염장이 상하셨습니까?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 염장은 어느 지방 표준어인가요? 

      • 2021-12-09 02:40

        감자 동네 바닷가 출신인 것 같은데.. 조용히 살아 갑시다.

    • 2021-12-11 04:24

      Jeffsky 님,

       

      몇 번을 언급했지만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전자는 감성적이고, 후자는 이성적이다.

      댓글을 올려도 위 둘을 분명히 하고 올렸으면 한다.

      ==

       

      • 2022-01-18 02:10

        도대체 닉스그랜파의 정체는 무엇일까?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ㅋㅋㅋ 비난 받아 마땅한 사람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비난을 이성적으로 하면 안되나요? 

        비판을 감성적으로 하면 안되구요?

        올리는 글들이 교언영색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2021-12-11 02:55

    [세계의 창] ‘종전선언’ 공방과 파급효과 / 진징이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7301.html#csidx587f8928f97f07a949bc1cab433e25c

    --

    미국은 종전선언 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

    군사적 옵션의 명분 소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

    사드 철수 문제와 같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다.

    북핵을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도 다뤄온 미국으로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질 경우의 지각 변동을 전략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3자, 4자 논쟁’에도 어느 정도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는 듯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중국 일각의 우려는 기우일 수 있지만,

    중국의 참여를 원치 않는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결국 종전선언 논란에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현실 그 자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 종전선언’도 국제정치의 현실과 유리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별 동시 원칙’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조처를 보여주며 종전선언을 성사시켜야 한다.

    --

    종전선언은 상징적 의미를 훨씬 초월하며 큰 파급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파급효과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비핵화 로드맵이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

    ‘단계별 동시 원칙’에 따른 로드맵이 절실한 시점이다.

    ==

     

  • 2021-12-11 16:34

    누구의 말을 옮긴다는 것, 누구의 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내게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 종전선언 미국이 찢었다 미 의회 한국에 중대 경고 ‘

    난 아무리 들여다 봐도 미 의회의 결정이 종전선언을 결코 찬성하지 않으며 종전선언을 하려는 대한민국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글로 읽힌다

     

    4 혹은 5 개국이 모여야 할 수 있다는 종전선언 (이것 또한 약소국인 이유로 당사자 남.북한의 선언만으로 종전이 되지 못한다. 휴전 자체가 남.북한이 결정한 것이 아닌..)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조차 희박하다는 것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또한 종전선언 의도 자체에 경고를 한 것처럼 의도적인 뒤틀림을 하는 표제를 올린 님의 책임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일까요?

     

    비난과 비판이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꿰어 맞춘 사사오입 개헌은 비판 받아야 합니까, 비난 받아야 합니까?

    억지로 말 장난, 오도하는 제목 그대로 옮기시는 님은 비판으로만 족하다 하십니까?

     

    님이 비난 받으시지 않으려면, 종전선언을 미국 의회가 부결하고 한국에 대해 중대 경고를 했다는 기사를 찾아 올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뒤틀린 목적을 가지고 올린 글을 옮기시며, 비난과 비판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님의 비판은 비난보다 더 무책임해 보입니다.

  • 2021-12-11 21:58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 

    ==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안동에서 

    “종전선언 반대는 친일 넘어 반역세력”이다 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한쪽은 반역 세력이 되는 건가?

    ==

     민주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공화 영 김· 미셸 스틸 “북한 비핵화 약속 없는 종전선언 반대”

    ...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 2021-12-12 04:10

    문 정권!

    임기 말이라 잘 끝내려고 한 것 같지만 시작 하지 않음만 못하다.

    지금이라도 이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우선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선언 해결은 그 날짜로 완전히 끝이 날것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속네는 이미 정해전 수순이 있다.

    이제 그만 하시고 마지막 일정이나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많은 이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금방 무슨 해결이 날걸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면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다.

    ==

     

    • 2021-12-12 18:12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님의 생각도 변함이 없으시면서 누가 변한다는 기대를 하시는지…

      ‘종전선언이 되면 금방 무슨 해결이 날 것으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 — 어느 누구도 당장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스러운 공존을 위한 과정의 단계로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자 하는 목표의 과정입니다.

      ‘언제인가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다’ — 빨갱이 수없이 만들어 내던 박정희 시대를 사시고 자랑스러운 혁명군까지 하셨다 하셨으니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기대에 어긋난 것이 아니란 생각은 하지만, 님이 의심하지 않고 어거지 꿰맞춤으로 빨갱이 만들지 않는 한 ‘사상적 의심’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1-12-12 21:54

        [정세분석] 미국은 왜 종전선언을 반대할까?

        http://whytimes.kr/news/view.php?idx=9860

        ==

        [미국,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의견 다르다”]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정부가 그동안 “좋은 생각이며 계속 한국과 논의중”이라던 원론적 태도를 바꿔 순서·시기·조건 등 세 가지 요소를 특정해 한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sequencing)ㆍ시기(timing)ㆍ조건(condition)에 대해 한국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중략 ==

        ==

        [종전선언, 꿈 접어야 한다]

        .

        결국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 핵과 미사일이 존재하는 한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지금 한국정부는 종전선언이 평화를 알리는 비둘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중국과 합세해 당장 미군철수가 아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게 되면

        미국의 대 중국 전략 구상은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다.

         

        그 말은 곧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설리반 보좌관의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꿈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 맞다.

        .

        한국 정부가 할 권한도 없는 종전선언을 가지고

        아무리 미국을 설득해 봤자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정말 종전선언을 이루고자 한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이들은

        미군이 철수해도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이라 믿는

        바보들이나 다름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End

        ==

        나의 생각에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져 아무일 없이 평화로 가는 길이 된다면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정도는 누구나가 미루어 짐작이 갈 만한 일을 밀어붙이려고 하니

        그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을 믿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땐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2022-01-18 02:23

          닉스그랜파께서는 그냥 "나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꼴을 보기싫다"라고 편하고 짧게 쓰세요.  왜 억지해석과  소수의 특정 인물들을 끌어다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건지......  

          "만일에 그들을 믿었다가~~~~ 그 땐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올거를 미리 걱정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지요...

  • 2021-12-13 01:13

    동력 떨어지는 종전선언...베이징 보이콧 이어 美 의회까지 반대 서한

    중앙일보 입력 2021.12.08. 12:29 업데이트 2021.12.08. 16: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394#home

    .

    박현주 기자

    미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냈다. 최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선수단은 참가하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음)으로 이를 종전선언의 기회로 삼아보려던 정부의 구상이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미 의회의 반대 목소리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스1.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美 공화당 의원들 "종전선언, 한반도 안보만 위협"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진전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추진하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보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미 의회에서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온 건 처음이다. 종전선언이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 미 행정부 차원의 추진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의원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오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평화를 담보하려면 양측이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평화와 관련한 회담 전 대북 제재부터 1순위로 풀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제재를 포함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의 무력 증강만 '도발'로 문제 삼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말란 요구다. 지난달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이에 더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만남'의 조건으로 민생 관련 제재 해제,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 

  • 2021-12-13 02:00

    rainrain 님,

    두 설명 자료를 올렸으니 이젠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선생을 두고 한 얘긴 아니고

    아직도 이런 글을 다 읽어보고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위  설명 글에서 나온 것과 같이 "바보"이거나

    아님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 일 것입니다.

     

    • 2021-12-13 05:28

      盲人摸象

      님에게 제가, 제게는 님이....

       

      저는 아직도 바보일 수 밖에 없는 아니면/그리고 사상적으로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는...

       

      제가 굳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댓글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못 믿을 기사들이 또는 믿지 말아야 하는 기사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며, 사실같은 착각에서 진실화 하는 무모함을   봐 오며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하는 말이 더 이상 믿기지 않는 까닭에....

       

       

       

    • 2022-01-18 02:35

      닉스그랜파의 염원이 담긴 기도문 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닉스그랜파의 염원은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한반도 종전과 평화의 물결은 시작되었고, 큰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갈것입니다. 일본(=왜국)이 결사반대를 하더라도.......

      그리고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말은 매우 욕먹어도 마땅한 단어이므로 다시는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합니다. (적극적 친일매국노들이 친일행각의 처벌을 벗어나고자 만들어낸 이념적 국민분열 술수)

      오히려 닉스그랜파께서는 매우 오만하고, 일본인(=왜구)로 "민족적으로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인것 같군요.

  • 2021-12-13 02:07

    두마디로도 Dick'sgrandpa!!

  • 2021-12-17 01:02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그랬지만 종전선언 그 자체의 필요성 여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

    문제는 종전선언에 대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이 방안이다.

    여기 글을 주신 분 중에 아직도 방안을 말씀하신 분이 없다.

    .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는 여러 문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고 싶다.

    .

    이런 방안도 없이 막연히 옳다 그러다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제나라 전쟁없이 잘 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같은 무지랭이가 봐도 실현불가능한 일을

    정부 당국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입니다. 

     

    • 2022-01-18 02:38

      닉스그랜파께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답글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보시라~

  • 2021-12-17 14:3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30일(현지시간) 북핵 및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와 상응하는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듯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500㎞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미사일을 개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호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사거리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앞장서 나설 필요는 없겠다”면서 “그것이 안보 위협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문제삼다 보면 협상 자체 안 되니 협상을 하기 위해 상호안보 관점에서 우리도 개발하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홍 원장은 또 “만약 내년까지 종전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것”이라며 “만약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북핵 관련) 협상이 된다면 내년 봄에 대규모로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중엔 유예하겠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론 협상이 안 되면 (한미연합훈련은) 그래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훈련을 하더라도 1부 훈련은 방어 훈련이고 2부는 반격 훈련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2부 훈련은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2부 훈련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한에게 성실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것을 자꾸 지연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를 봐서 북한에게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선뜻 받을지도 모르는데, 한미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 원장은 북핵 문제 협상과 관련해선 “최소한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병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협상이 되더라도 타결되기 매우 어렵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간의 회담이 되지 않으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선 “(대북)제재가 사실 북한에게 벌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북한의 행동을 바로잡고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지금은 벌주는 것 하나만 남았고, 오히려 북한은 대북 제제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며 “제재 완화를 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진정한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북 제재를) 그냥 완화시켜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제재 복원) 제도를 통해서 해주겠다는 정도로 해줘야 북핵 문제가 진정 해결 국면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의 기본적 의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체면이 크게 상해서 자기 지도자적 위상이 손상됐는데 김 비서의 체면을 세워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의미”라면서 “그렇게 파급효과를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장은 앞서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개최한 북미 관계 관련 세미나에서 소련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있어 냉전 종식이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김 총비서를 고르바초프로 만들어야 한다”며 “김 총비서가 고르바초프가 되려고 나섰는데 우리가 오히려 스탈린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게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북한에게 핵을 포기할 기회를 줬느냐.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관용있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일부에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무슨 드라마틱한 쇼를 하려느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에 작동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매커니즘을 만드는 게 정부의 정치적 차원의 목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가 물어본다면 합의와 실천동력이 만들어지면 그것 자체가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종전선언은 (북미간) 장기교착이 이뤄지면 평화-비핵화 교환 프로세스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인식 속에 대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라며 “종전선언 이후에도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1992년 한중수교 모델을 적용해서 바로 관계정상화나 수교를 추진하면서 비핵화를 추동해 내는 방식을 생각해 볼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미국도 북한에 관여해서 대중국 전략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21-12-22 04:23

    종전선언에 대해 댓글에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나의 느낌은 이렇다.

    ...

    정책이란 입안이 되기까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정책이 된다.

    .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는 대안도 가지고 그 정책을 펴야 된다.

    .

    그런데 지금 여러 분이 주신 많은 댓글(펌)을 보면

    이것은 정책을 입안단계에서 검토 하게 하는 자료 일 뿐이다.

     

    실제 상황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한 다는 세부안이 없다.

    그냥 학자들의 심포지엄의 일부 일 뿐이다.

    ==

    이에 본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즈음엔 “종정선언” 말 자체가 사라졌다.

    .

    그것도 나라의 대표가 외국을 향해 이렇게 저렇게 해 줬음 좋겠다고 던진

    하나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방귀뀌고 냄새 빠져 나가면 없든 걸로 하는 것일까?

    ..

    여러 분이 주신 펌에 의하면

    ..

    김 원장은

    “합의와 실천동력이 만들어지면”

    ==> 하는 전제 조건이 있듯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합의와 실천동력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시작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

    고 원장은

    “미국도 북한에 관여해서 대중국 전략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속내를 나타낼 입장이 아니다.

    여기 앉은 내가 생각해도 중국은 얼씨구나 할 것인데 거기 가서 무슨 ....?

    ...

    나는 이렇게 본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에 달렸다.

    ...

    문 정권,

    그 뜻은 좋게도 받아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비추어 봤을 때 종전선언을 부탁하고 다닌 그 속내를 바르게 볼 수가 없다.

    조용히 끝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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