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국, 마리화나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역사적 전환 예고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를 더 적은 위험성을 지닌 약물로 분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마약 정책에서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DEA의 이번 제안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른 일부 약물들에 비해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다섯 명의 관계자가 내부적인 규제 검토에 대한 논의를 조건 없이 밝히면서, DEA가 50년 이상 만에 가장 큰 정책 변경을 앞두고 마지막 큰 규제 장벽을 넘었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승인을 받은 후, DEA는 마리화나를 현재 분류인 헤로인이나 LSD가 속한 스케줄 I에서 케타민과 일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속한 스케줄 III로 이동시키는 계획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관은 연방 보건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중 의견 수렴 기간 후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0월에 연방 마리화나 법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단순 마약 소지 혐의로 연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미국인을 사면한 것에 이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주지사와 지역 지도자들에게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없애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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