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명령 시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행정명령과 정책 변화 돌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부터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행정조치로 신기록을 세우며 국경, 이민, 에너지, 관세 등 주요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경 및 이민 정책의 전면 수정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봉쇄와 불법 입국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대대적인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외국 출신 갱단과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거주자여야 태어난 자녀를 시민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국경 비상사태 선포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ICE는 지역 경찰과 국가방위군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군은 임시 수용 시설 건설, 추방용 수송기 지원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민망명 신청 절차도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CBP ONE 앱을 통한 난민 신청이 중단되면서 수만 명의 예약이 취소되었으며, 100만 명의 신청자들이 좌절했습니다. 미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하는 'Remain in Mexico' 정책이 부활했고, 체포된 외국인을 국경에서 즉시 추방할 수 있는 긴급추방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한 번 체포된 이민자를 풀어주는 ‘Catch and Release’ 관행은 금지되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 전환
에너지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변화를 지시했습니다. 기존에 금지되었던 연안 지역 6억 7500만 에이커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허용하고, 알래스카 북극 야생동물 지역에서도 자원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여 1~1.5년 내로 휘발유와 전기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 실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생활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규제를 철폐하라는 지침도 전달하며,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들은 워싱턴 정치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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