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이민 단속에 대한 법적 시각
트럼프 2기 이민 단속에 대한 법적 시각
이민 변호사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광범위한 단속 작전은 학교, 교회, 병원과 같은 민감한 장소까지 포함되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곳들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변화는 법 집행의 오랜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 공동체 내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법원 심리 없이 즉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조치는 미국 법 체계의 근간인 적법 절차(due process)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확대 정책은 형사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최종 추방 명령을 무시한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입국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500만 명을 포함하여 7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단속 방식도 문제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됩니다. 그 결과,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자뿐만 아니라 단순 체류 초과(overstay)나 음주운전 등 경미한 위반자들도 대거 포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집단 추방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민 문제를 군사 작전처럼 취급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대상자의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 및 비자 발급 중단 등의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압박은 국제 관계를 악화시키고, 향후 다양한 협력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이번 정책 변화가 법적, 윤리적, 인도적 측면에서 초래할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 공동체에 두려움을 조성하고 가족을 분리시키며, 법적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숫자로만 보이는 이민자들 뒤에는 실제 삶이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Vincent Kim, Attorney at law
변호사 김형걸
음주운전(DUI)기록이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신속추방 대상이 될까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 한 번의 DUI 기록은 신속추방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중범죄(aggravated felony)나 도덕적 타락 범죄(CIMT)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추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최근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했고 불법 체류 상태라면, 신속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강화된 단속에서는 주로 강력범죄자와 갱단원이 대상이지만, 단순 체류 초과(overstay)자 및 단 한 번의 DUI 기록이 있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추방 절차에 들어가거나 구제 신청(예: 추방 취소, 망명,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DUI 기록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분이 합법적인 신분(예: 영주권자 또는 비자 소지자)이라면, 단 한 번의 DUI 기록만으로 자동 추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중 요소(예: 반복된 위반, 중상해 발생, 난폭 운전 동반 혐의)가 있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의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입국한 불법체류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신속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된 신속 추방 정책에서는 미국 내 어디서든 2년 미만 체류자가 단속될 경우 재판 없이 바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항 및 국경 지역에서 적발된 입국 거부자
합법적인 비자 없이 입국을 시도하거나 서류 미비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밀입국한 경우에도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면 신속 추방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잠적한 외국인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출국하지 않고 잠적한 1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형사 범죄 전과자 및 특정 불법행위 연루자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마약 범죄, 갱단 관련 범죄 등)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신속 추방의 주요 대상입니다.
최근 강화된 단속에서는 단순 음주운전(DUI)과 같은 경범죄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 서류 사기 및 신분 허위 진술자
입국 심사 또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한 경우, 신속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