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유로 항공기 운항 중단한 기장…법원 "정직처분 무효"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2-07 06:26
조회
57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 수행할 여건 보장해야"
티웨이항공 여객기
[티웨이항공 제공]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기장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기 TW158편의 기장으로서 항공기 출발 전 외부 점검을 하던 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Brake Wear Indicator Pin)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교체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해당 항공편은 결항했다.
티웨이항공사의 운항기술공시 규정상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 이하인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장이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해 운항승무원 임무를 해태했다'며 정직 5개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