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주도의 외교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한을 못박아 유럽 동맹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10년 전, 말 그대로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미국)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밝혔고, (다른 회원국들은) 최소한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모든 회원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것)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왈츠 보좌관은 그러면서 "그리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방위비로) GDP의 5% 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며 "유럽은 파트너로서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뿐 아니라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나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제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왈츠 보좌관은 다음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언급하며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유럽이 주도하는 안보 보장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유럽이 자국의 번영과 안전, 안보를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는 것을 요청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유럽의 더 많은 지원을 환영한다"며 "더 큰 자리를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갖고 논의 테이블로 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왈츠 보좌관이 직접 6월 나토정상회의까지로 시한과 목표를 못박아 유럽 동맹에 방위비 증액을 공개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작년 10월 미국 대선 직전에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전격 타결했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한국을 여러 차례 '부자 나라'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이 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은 취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5배 인상을 압박해 협상이 장기 표류했다.

이번에도 상당한 수준의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가뜩이나 탄핵정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국에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왈츠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며 "그는 최고의 협상가이며 최고 사령관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또 "푸틴이 부시 대통령 시절 조지아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대통령 시절 다시 이웃 국가(우크라이나)와 일종의 갈등, 침략 또는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했는데, 푸틴도 독재자라고 생각하나', '젤렌스키와 푸틴 중 누가 더 전쟁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의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젤렌스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여러가지(multi-fold)"라며 "솔직히 키이우에서 나온 일부 수사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제안한 기회(광물협정)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며 "나는 그(젤렌스키)가 결국 그 지점(협정 체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단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인가'라는 질의엔 "그 과정의 많은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다. 전 세계에서 벌이는 작전을 검토할 때 무기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답했다.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에 대한 의회 내 반대가 있다는 지적엔 "나는 콜비와 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다"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미국 측 책임자이지만,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5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