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를 상대하는 방법과 회계감사문제

함경준변호사 2008.09.22 16:53 조회 수 : 5719 추천:5

여기에 실린 기사들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몇몇 기사 내용들을 통해 , 미국 국세청(이하 IRS라 칭함)과 회계 감사를 포함한 IRS의 세금 수금 제도와 그리고 회계 감사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는 납세자가 IRS나 워싱턴주 세무부로부터 통지서들을 받으면 이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란의 첫번째 사항으로, IRS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있는지에 대한 소개말씀으로 이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론적으로, IRS의 주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를 보조하는 기능
•        납세 소득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능
•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는 기능
•        납세 소득 신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기능
•        사기 행위를 조사를 하는 기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이게 사실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시각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IRS에서 일하는 주요 직원들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ax service representatives: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납세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Specialists”라는 직원들은 더욱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종종 소득세법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일을 담당합니다.
•        Revenue agents:  IRS 사무실에서 떨어져 나와 납세 소득 신고서들을 회계 감사하는 업무을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종종 “field agents”라고도 합니다.
•        Special agents: 범죄 수사대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        Tax law specialists: 이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Office 에서 근무를 하며 세무 서식들, 판결들, 규정들, IRS에서발행되는 간행물들에 대한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공인 회계사이거나 변호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venue officers: 체납된 세금들을 수금하고  제출되지 않은 납세 소득 신고서들을 획득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advisor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Revenue representatives: Office Branch 또는 Automated Collection Service
(“ACS”)에서 좀 더 쉬운 세금 수금 사건들을 다루는 수금 담당직원들입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IRS와 그 직원들과 상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IRS가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국회가 내국세 수입 법조항 (Internal Revenue Code)이라는 세법을 제정합니다. IRS는 재무 규정들, 세입에 관한 판결들, 세입 절차들, 이외 기타 여러 가지를 참작하면서 세무 법률을 해석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IRS의 이런 법 해석은 “안전한 은신처”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즉, 이는 만일 납세자가 IRS의 지침서만 잘 따른다면,  IRS와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한 은신처” 규칙들이 반드시 법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IRS가 한 해석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정이 하는 일입니다.-즉, 이런 법정이 내린 판정을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세무 변호사는 납세자들을 대표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며, 그리고 IRS을 대표하는 기관은 Office of Chief Counsel이며 또는 상황에 따라 법무성의 세무부가 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세무 문제로 인해 IRS와 상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가지를 하단에 적어놓았습니다.

•        위임권:서식번호 2848-즉, 이는 귀하와 귀하의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귀하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직접 IRS와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계좌와 소득에 대한 정보의 사본을 획득하는 것-즉, 귀하는 IRS가 이미 귀하에 관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좌와 소득에 관한 정보의 사본을 달라고IRS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전략을 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귀하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귀하에게 법적 조언을 드리는 데 매우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        세금 수금하기 전에 세금 부과 견적액 내기- 즉, 이는 IRS가 실제적으로 세금 수금을 시작할 수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 그 견적액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        납세자가 납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납세자를 대신하여 IRS 가 납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IRS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 견적액을 냅니다.
-        IRS가 납세자에게 그 부과금액을 통보합니다.
-        IRS가 세금 수금을 시작합니다.

•        납세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야하며, IRS의 수금 과정으로 부터 어떤 적절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아야합니다.
그런 경감 혜택을 간구하고 IRS와 생긴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 몇가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        세금 수금에 대한 항소
-        세금 수금에 대한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
-        결백한 배우자라는 주장; 그리고
-        세금 부담액에 대한 법적으로 타당한 경감
-        분할불에 대한 동의
-        벌금과 이자의 경감
-        세금 부과액에 대한 타협안 제의
-        부과 면제가 되는 그리고 부과 면제가 되지 않는 세금들

•        미지불 세금에 대한 선취 특권 담보권과 압수: IRS는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선취 특권 담보권을 발급하고 재산 압수를 함으로써 미지급된 세금을 용이하게 수금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직 정보용 목적으로만  제공될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 조언을 주고 받기위해 이를 해석 사용되어서는 않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 독특하고 상이하므로 그 개인은 그의 사정에 맞는 법적 조언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함경준 & 케이시애틀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공지 막막한 비즈니스의 창업,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2014.08.15 KSR 1402
공지 S-Corporation 설립을 통한 절세방안 2009.02.19 Jaesoon Park CPA 7074
공지 가족중심 스몰비즈니스 절세플랜 2009.02.16 Kseattle 6802
공지 비즈네스 보험 3 탄 - Busines Auto Insurance 2008.10.09 유유 5794
공지 비즈네스 보험 2탄 - Business Personal Property 2008.10.07 유유 5965
공지 비즈네스 보험 - Coinsurance [1] 2008.10.01 유유 6112
공지 비자,매스터 카드 받는 한인 상인들을 위해 - MERCHANT CREDIT CARD SERVICES 2008.09.23 Dustin Chung 5356
» IRS를 상대하는 방법과 회계감사문제 2008.09.22 함경준변호사 5719
공지 계약서와 관련해서 점검해야할 내용과 due diligence 2008.09.22 함경준변호사 6800
공지 스몰비즈니스 포럼 게시판에 대하여 2008.10.01 Kseattle 4603
58 식당 재료 2020.05.28 식재료 692
57 비즈니스 웹사이트가 필요할까? 2018.12.04 모둠앱 213
56 상산팜 글로벌회사 시애틀 설명회1/19-1/21페드럴 컴포트인호텔 2016.01.12 상산팜 380
55 요즘 가장 수익성이 큰 소규모 비지니스 아이템.. 2015.10.13 KReporter 864
54 세계은행 순위 20위 file 2015.10.01 bank 1120
53 가정에서 돈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5가지 현명한 방법 2015.09.27 에너지 633
52 시애틀 지역 내 공장 부자재 납품 업체 아시는 분? 2015.06.04 jmpnj 572
51 foreclosure 2015.04.15 mr.park 501
50 재미교포 초빙 ( 중국 북경 근무 ) 2014.09.29 blessing 524
49 자동차 tint 2014.09.29 지수 348
48 비즈니스 은행계좌 SBA 융자 그리고 PRIVATE BANKING GROUP 2014.09.18 usbank 506
47 투자금 $30,000 이면 한달에 $5,000 이상 의 수입 ! 2014.08.26 Bob 1123
46 경제에 흐름 [1] 2014.08.18 네트웩 348
45 자동차 구입과 렌트카 2014.08.08 로뎀 721
44 소셜넘버 없어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EIN 취득 !! 2014.06.07 kevinoh 1464
43 Seahawks에 관련된 물품을 도매로 살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3] 2014.04.29 부탁드림 893
42 Export 2014.04.01 Jenny 713
41 chian guangzhou 여성의류 벤더 업체 2014.02.20 jack 822
40 젊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을 구합니다. [1] 2013.04.09 jhl 2081
39 수도물을(식수+샤워+요리용물)로 만드는 기계 [3] file 2013.04.01 이영진 1645
38 OPT program. [2] 2013.03.08 공성용 1656
37 친구, 애인도 사귀고, 푸짐한 이벤트 경품도 받을 수 있는 곳은…. [1] 2013.01.04 maysky 1877
36 시애틀 경기? [6] 2012.06.17 도전 3799
35 컴퓨터 사업을 같이 할분 구합니다 2012.04.04 컴퓨터 4394
34 E2의 피눈물은 달콤하다 [1] 2011.08.19 푸른달 5044
33 E2가 가게를 던져버린 후 2011.06.24 가만있는자 5064
32 E-2 비자 인기 시들 2011.05.17 이방인 4453
31 주가로 본 틈새 시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야할 때 [2] file 2010.12.21 Davidcho 5162
30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CHIEVE IT." 2010.11.16 223 4634
29 To E-2 status applicants 2010.03.26 Andrea 4971
28 셀룰러 폰 장사에 관심있습니다. [1] 2010.02.10 333 5298
27 Bellevue AJ Diamond가 14k18k24k금반지,팔지,목걸이,동전 삽니다. 즉시현금드림 file 2010.01.25 alex 6984
26 그로서리 "불법 까치담배".. 전문적인 답을 찾습니다. [1] 2009.09.10 까치담배 7533
25 혹시 E2 비자 자녀들 워킹퍼밋 구할수있는방법 아시는분? [1] 2009.06.29 E2 워킹퍼밋 5778
24 푹 고개 숙인 권리금 2009.04.03 권이금 6204
23 E2 업체의 '파산 고민' 2009.03.31 이투 6529
22 그린하우스 할수잇는비지니스찿습니다 [2] 2009.03.17 jelacio 5600
21 E-2 신분자도 파산 가능한지요 2009.03.09 이투 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