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속도위반 티켓에 대처하는 방법

KSR 2014.08.13 04:43 조회 수 : 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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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갑자기 울리는 경찰 단속 차량 사이렌에 혹시나 과속을 한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약속에 늦어서, 혹은 뒤의 차량이 너무 가까이 운전해와서, 주말 나들이를 하다가 급한 마음에 과속으로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본 적이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혹은 항상 다니는 길에서 어쩌다 한번 과속한 것이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속도위반에 관련된 정보와 티켓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자

1.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티켓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티켓에 부정확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번호나 이름, 연락처, 주소에 틀림 점은 없는지, 답장을 보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 등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2. 티켓 이해하기

 

티켓을 받으면 티켓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세가지 대응 방법이 주어진다.


(1)지불(payment)
(2) 감형 심리 요청(request a mitigation hearing)
(3) 경쟁 심리 요청(request a contested hearing)

 

쉽게 말하면, (1)번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고, (2) 번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심리재판에 출두하여 다른 옵션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3)번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미이다.
그럼 다음으로 각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1)지불(payment)
지불을 선택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전화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유죄임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재판 일자가 잡히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만일 기한을 넘기는 경우, 4일 동안 응답할 기회를 주는 정지 노티스가 날아오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2) 감형 심리 요청(request a mitigation hearing)
감형심리를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고 심리 재판에 출두할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받은 속도위반 티켓의 전면에 '트래픽(Traffic)'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위반은 기록에 남게된다. (예외- 카메라 위반, 주차 위반)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허가하거나 벌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 법관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12개월간 집행유예를 발효할 수 있다. 운전자는 7년에 한번 교통위반 집행유예, 비-교통위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년 이내에 지역순찰 경찰에 의해 교통티켓을 발급받아 집행유예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워싱턴주 경찰에 의해 또 다른 티켓을 받았다면 집행유예를 요청할 수 없다. 유예 조건은 법정에서 집행 유예가 결정된 이후 12개월 동안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 위반(traffic infraction) 및 교통위반 범죄( criminal traffic viola-tion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 기록 모니터링 비용 $150이 추가될 수 있다.

 

(3) 경쟁 심리 요청(request a contested hearing)
경쟁 심리요청을 선택하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의미다. 속도위반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되면 워싱턴 주는 개인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목격자나 티켓을 발행한 경찰관이 출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증인 출석 소환장을 요청하는지 법정에 연락한 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일 법정에서 위반이 사실화 되고 티켓의 전면에 '트래픽(Traffic)'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 위반은 기록에 남게 된다. (예외- 카메라 위반, 주차 위반)

 

 

 

3. 속도위반 티켓 관련 FAQ


Q . 며칠 내에 티켓에 답장을 보내야 하나요?
티켓이 발급된 15일 내에 위반장에 답장을 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마감일의 밤 12시 이전에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야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Q. 티켓에 답장을 하지 않거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티켓에 적힌 속도위반 과태료에 추가로 52달러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만약 이 패널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벌금 수거를 위해 에이전시가 방문하게 되며 운전면허 가 정지된다.

 

Q .어떻게 티켓에 답장을 해야 하나요?
티켓을 받은 경우 다음의 세가지 옵션이 주어진다. (1)지불(payment), (2) 감형 심리 요청(request a mitigation hearing), (3) 경쟁 심리 요청(request a con-tested hearing). 이 중 한가지를선택하여 응답 장에 ‘X’마크로 표시를 하고 자신의 이름과 현재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티켓 앞면에 개제된 법정으로 보내면 된다.


Q 어떻게 집행 연기 결정을 요청하나요?
재판에 출두 시 법관에게 집행연기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면 응답 제출을 선택했다면 서면 응답에 집행연기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Q. 집행 연기 결정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결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따라서 위반자는 티켓에 나타난 기존의 벌금과 법정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위반기록은 DOL에 알려진다. Q .어떻게 집행 연기 결정을 요청하나요?
재판에 출두 시 법관에게 집행연기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면 응답 제출을 선택했다면 서면 응답에 집행연기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Q.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그렇다. 서면 진술서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 서면으로 피고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면 선서 진술서는 법정 진술일 7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7일 전에 도착하지 않은 진술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면 진술서를 받지 못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패널티 52달러가 추가된다. 이 내용은 DOL에 보고되어 운전 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으며 패널티를 납부하기 까지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기관의 에이전시를 보내 수거한다.


Q. 보험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이들 운전자를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운전자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년은 기록이 남으므로 추가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보험사를 찾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운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Motor Vehicle Reports (MVR)를 떼어 보는데 처음 가입 할 때나 보험을 갱신할 때 주로 조회를 한다. MVR을 2 - 3 년에 한번 받아보는 보험사라면 몇 년 동안은 보험비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에 따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해 직접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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