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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고마웠다, 대한민국 검찰

작성자
권종상
작성일
2016-10-26 22:45
조회
311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마치 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생각될만큼, 날씨는 맑은데 꽤나 센 바람이 거리의 낙엽들을 굴립니다. 한국에서 전해져 오는 뉴스는 이 가을을 더 스산하게 합니다. 

최순실 관련한 특종들이 개헌을 덮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 주도의 개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개헌과 관련된 그 수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려면 분명히 국민의 뜻들을 더 자세히 듣고 모아야 합니다. 


아무튼, JTBC의 특종은 느닷없는 개헌 추진 선언으로 열렸던 블랙홀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오랜만에 한국 검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사방을 쑤시고 다녔다면, 아마 JTBC의 특종은 없었을 겁니다. 연설문 작성개입의 가장 큰 물증이 된 최순실 혹은 정유라의 컴퓨터나 각종 문서들은 검찰의 손에 들어갔을테니. 그들이 일부러 이 사건을 설렁설렁 수사하는 척만 한 것이 JTBC의 거대한 특종을 가능케 한 거지요. 


과거 군부독재 상황에서 당시의 중정이나 안기부, 그러니까 현 국정원은 군부의 보안사와 대통령 비서실 등과 함께 권력의 핵심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이 권력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권력이 넘어가면서 당연히 모든 고급 정보도 검찰이 장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검찰 내부의 권력과 가까운 핵심 조직이 특정 대학 학맥으로 편중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자기들이 누리는 그 특권을 지키고자 권력의 개가 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 권력이 끝날 것 같으면 물어뜯기를 반복해 왔던 이 검찰, 이번에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해야할 수사를 미적미적 하지 않다가 JTBC에게 엄청난 특종을 몰아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고맙다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은 기소 독점권을 지닌 이 검찰의 손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사건'이 된다는 것이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청와대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검찰 개혁은 정권교체가 된다면 우선순위로 놓고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이 검찰은 이 정권이 끝날 때 즈음이면 이미 핵심 정보를 들고 새 정부로 들고가 바칠 겁니다. 정권교체로 이뤄진 새 정부는 이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몰상식을 몰아내고 상식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 검찰에 '토사구팽'이 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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