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선을 두 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미군이 갑작스럽게 사드를 배치, 정국을 뒤흔드는 변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는 알박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많은 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지요. 

그런데, 사드에 관해서 이걸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약간 미묘하게 다른 그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부지에 다른 부대 시설은 아무것도 없이 사드 관련한 엑스 밴드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 일부만 알박기하듯 들여다 놨을까? 이건 '누군가의 필요'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 필요가 '누구의 것'인가를 바꾸어가며 생각해본다면 그림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것이 '트럼프 정부'라면,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지요. 북한과 중국을 협상테이블로 데려오는 것. 그런데 이미 중국과는 한 차례 협상을 했고, 결과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무리수를 뒀다? 조금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북한을 협상으로 데려오기 위한 걸까? 전략적 인내를 마치겠다고 일단 공언해 놓은 상황이라면 이걸 굳이 압박용으로? 여러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구석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군 안의 헤게모니 싸움이었는가?


역대로 사성 장군이 맡았던 태평양 지역 사령관을 투스타 급으로 그 격을 낮추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군 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을 자극했습니다. 미군의 모든 전력이 재래적 구조를 탈피해서 새로운 전쟁에 맞춰서 재편되어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대만이 냉전 시대 상황의 구조와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한 축이 됐습니다.사드는 '전략무기' 입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함으로서 '북한 핵'보다는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주한미군 및 태평양지역 사령부 자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사드 같은 전략무기가 배치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대를 투스타급이 지휘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 사드 배치 논쟁은 애초에 미군 내의 파워게임으로 시작됐는데, 여기에 한국의 사드 지지파들도 올라탄 것이지요. 한국의 수구 극우세력은 주한 미군의 위상이 대장급에서 소장급으로 내려갈 경우, 한반도 안보에 대해 미국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결국 냉전 분위기의 확산과 고착을 통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해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드 배치 논쟁을 통해 냉전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면 냉전추구세력들에겐 뜨끔한 일이긴 할 테지요. 


어차피 사드는 미국의 무기입니다. 그들이 설치하고 싶다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놔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군대의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어차피 미국이라는 한심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맺어진 딜의 일부라면? 


최순실 재판에서 지금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국방과 관련해서 그녀가 어떤 계약에 어떻게 관여했고 벌써 이것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국정농단에 관여한 정도를 본다면 국방 부문도 농락해 왔을 거란 추측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거지요. 그녀들이 둘 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실행됐다면, 그 실행자는 누구지? 


답은 쉽게 나옵니다. 김관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 안에서 파트너가 되지 않았다면 사드 배치가 이렇게 쉽게 이뤄지지도 않았을겁니다. 황교안이 이 딜을 해냈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최근 김관진이 미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하지요.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어 있는 나라의 국방 관련 비서실장이 미국에 왜 들락날락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차기 정부는 사드 등 문제와 관련, 이걸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우선 김관진과 그의 라인들을 싸그리 쳐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군 관련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 냈는지 탈탈 털어내야 합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 해도 재원이 필요하지요. 아마 그 재원은 재벌들의 증여 상속세 및 법인세 원상복귀와 국방 관련해서 낭비된 재정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21세기의 대명 천지에서도 이 안보 귀신 반공 귀신의 힘을 빌어 굿판을 벌이고,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지금 우리가 스스로 군 작전권도 없는 나라로 살아야 합니까? 


한가지 '사드 알박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도 있긴 하군요. 정권교체는 됩니다. 물론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미국 정치가들도 저렇게 보고 있네요. 얼마전 타임지와 NYT에서 인터뷰는 문재인 후보와만 하더군요.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