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지난 주 토요일 새로운 세금안을 통과시키면서 과연 새로운 세금 법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문의 기반은 새로운 세금안이 부유층에게만 매우 유리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는 유익하게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금안의 통과가 발표되자 마자 미국 스탁 마켓은 급 상승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안의 발표 후 스탁 마켓과 여러분을 위한 좋은 날이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 혜택과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담겨 있지만 특히 법인세의 경우 현행 35%에서 2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더 다양한 기업들이 세금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일자리의 창출이 증가하고 또한 임금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세금안의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더 많이 가진특 부유층의 경우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중, 저소득층의 경우 결과적으로 큰 혜택이 없거나 혹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같은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크게 개정한 안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하게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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