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페론을 닮았다.

과인 2019.04.20 13:18 조회 수 : 347

6대강국 아르헨티나를 거지 나라로 만든 페론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의 행동을 보면, 페론의 망령이 씌었나 싶을 정도로 섬뜩하게 비슷하다.

 

 

1947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세력의 대령 출신인 후안 페론이 노동계층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사회 정의’와 ‘경제 독립’이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경제자문단에 네 가지 지침을 주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첫째,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올린다. 둘째, 완전고용을 이룬다. 셋째, 40%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다. 넷째, 철도 에너지 전화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개선한다.

페론의 생각은 이랬다. 근로자의 임금부터 한껏 올려주자. 노동법을 손질하면 된다.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 테고, 소비가 내수를 자극해 결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요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

최저임금법이 강화되고 근로시간이 줄었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금 제도가 만들어졌고 유급 휴가도 시행됐다. 매년 20%가 넘는 임금 인상이 단행됐다. 1947년의 임금 인상률은 무려 47%였다. 친노조 정책 일색이었다. 노조원이 5년 만에 4배로 불었다. 당시 분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파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실질 임금이 뒷걸음질쳤다. ‘퍼주기’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파업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면서 자본재 수입이 늘어 외채가 급증했다. 페론은 결국 경제 독립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그 전략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던 근로자들을 자극했다. 외자가 밀려들어오면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비행기가 대통령궁을 폭격하기까지 했을 정도다. 페론의 1기 집권은 그렇게 끝났다.

70년 묵은 얘기를 뭘 하러 꺼내 드느냐는 분들도 있겠다. 하지만 지난 일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기에 하는 얘기다. 경제난이 장기화되자 페론은 국민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귀국해 다시 대통령에 오른다. 그게 1973년이다. 그러니 그 뒤로 바뀐 것이 있겠는가.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페로니즘’이라는 마약을 주사했을 뿐 개혁은 없었다. 시도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포퓰리즘에 취한 국민이 개혁을 거부한 탓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인플레율이 수천%를 넘어도 국민들은 요지부동이다. 1960년대까지 6대 강대국이던 선진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아르헨티나 패러독스’는 학술용어가 됐다.

 

2003년부터 12년간 대통령을 이어 맡은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부는 경제를 더욱 수렁에 몰아넣었다. 실업 문제를 풀겠다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더니 공무원 수가 70%나 늘었다.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가 공무원 몫이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두 배가 됐다. 그래도 불만이다. 끊이지 않는 시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들이다.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 실업이 해결될 리 없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서민을 위해서라며 동결된 지 오래다. ‘공짜 시리즈’가 난무해 모든 대학생에게 노트북이 무상으로 지급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은 2004년 17.4%에서 2015년 37.8%로 두 배 넘게 불었다.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중앙은행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다. 그러자 통계까지 조작한 정부다.

기업인 출신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은 화폐 남발 대신 외채를 끌어댔지만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자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13번째 구제금융 신청이다.

 

페론이 사망한 지 45년이다. 그러나 그의 망령은 여전히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늘을 맴돌고 있다.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가 한 번 빠진 포퓰리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11283229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린우드 빅 테리야끼 KReporter 2019.04.19 764
공지 Luxor Motors 중고차 매매 전문 딜러 KReporter 2019.02.24 1222
공지 Maxpro Tech 주택/상가 리모델링, 건축 KReporter 2018.10.19 1514
공지 한국 한의원 KReporter 2018.10.15 990
공지 [RAFS] 크레딧 카드 10-50만 100% 성공(교정 후불제) KReporter 2018.09.10 489
공지 각종 통증 치료, 교통 사고 에덴 클리닉 KReporter 2018.09.09 1593
공지 코웨이 시애틀 직원 모집 KReporter 2018.04.04 1079
공지 우리 렌트카 / 해결의 열쇠를 드립니다 KReporter 2017.12.05 1780
공지 시민권자와의 결혼! 차라리 선우에게 맡기세요. KReporter 2017.10.09 4370
공지 게시글, 댓글 작성시 유의사항 KReporter 2016.09.22 1148
공지 자유게시판에서 글 작성이 안될때 - 로그인후 사용 KSR 2014.08.20 9078
39647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1] new Baikdoosan 2019.07.15 34
39646 Black Friday in July???? new Chandler880 2019.07.15 148
39645 아마존 프라임 데이 2019 (Amazon Prime Day 2019) 가이드 new Chandler880 2019.07.15 125
39644 JUN핸디맨(집수리) new daejun 2019.07.14 68
39643 정정이 전 타코마 회장 새로운 법원 패소 판결. [2] update 타코마한인 2019.07.13 346
39642 앞으로 미국 시민 귀화 신청은 포틀랜드 혹은 야키마로 가야한다? KReporter 2019.07.12 267
39641 하우스 리모델링 전문회사입니다, maxpro727 2019.07.12 185
39640 스프링 쿨러 파이프가 구멍이 났을경우 [3] update 언제인가 2019.07.12 183
39639 워싱턴 주 베스트 섬 5 곳 KReporter 2019.07.12 287
39638 과거 일본에 원자력 폭탄 투하한 비행기의 홈이였던 시택 공항? KReporter 2019.07.12 136
39637 인공지능 가성비 좋지 않네요 ㅎㅎㅎㅎ file 젓소 2019.07.11 137
39636 LBRL 한국인 북클럽 8월 모임 안내 rubysky 2019.07.11 69
39635 교통티....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시애틀조아 2019.07.11 217
39634 컴퓨터 수리, CCTV 설치합니다 HiComputer 2019.07.10 21
39633 Edmond Pier에서 Crab Fishing 가능한가요? 로니 2019.07.10 226
39632 안녕하세요, 린우드의 빅 테리야끼입니다. bigteriyaki 2019.07.10 437
39631 어머님이 손수 만든 김치를 집 앞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ONEMORE KIMCHI KReporter 2019.07.10 249
39630 외곽 도시에 바이어 뺏기고 있는 시애틀 부동산 시장 KReporter 2019.07.10 177
39629 자동차 등록 갱신에 대해서 [2] MollyPop 2019.07.10 223
39628 가라지도어 문의 [3] 사람다움 2019.07.09 292
39627 Better #1 CONSTRUCTION LLC KReporter 2019.07.09 54
39626 Maxpro Tech 주택/상가 리모델링, 건축 KReporter 2019.07.09 46
39625 스튜디오 아기사진 시원한시애틀 2019.07.09 100
39624 7월 17일 인천발 시애틀행 아시아나 탑승하시는분 계실까요? [4] 서용짐 2019.07.08 627
39623 밤 간병인에게 방 무료 제공 Free Room for Overnight Care update crossid86 2019.07.08 350
39622 영어공부,학원, esl ssujining 2019.07.08 162
39621 US passport renewal에 관해서 [2] 길잃은나그네 2019.07.08 329
39620 화려한 시애틀시의 가려진 진짜 얼굴은? KReporter 2019.07.08 255
39619 올 여름, 1 달러에 영화 감상하자! KReporter 2019.07.08 92
39618 각종 통증 치료, 교통 사고 에덴 클리닉 KReporter 2019.07.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