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안 - 현금 1200달러, 부부합산 2400달러
화요일 (3/17)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현금방출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침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는 4월 6일과 5월 18일 두번에 걸쳐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방출하며, 소득 수준및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목요일 (3/19) 재무장관인 므뉴신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주안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 (아동의 경우 한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보내기 위해 노력중이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의회에 5천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방출 관련 어떤 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 행정부의 요구안보다 상원이나 하원의 제안이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목요일 미국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자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구제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민주당과 조율해야 하며, 하원안과 타협해야 타결이 가능하다. 상원 공화당이 제시한 구체적인 안은 다음과 같다.
- 소득공제를 제한 순 총소득이 7만 5천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 각 개인당 1200달러, 부부 합산 2400달러
- 아동 한명당 500달러 추가
- 소득공제를 제한 순 총소득이 7만 5천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총 지불액이 점차 감소 되며, 개인 9만 9천달러, 부부 합산 19만 8천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제외된다
- 2018년 세금보고 (작년에 보고한 2018년 세금 보고)기준, 또는 작년 세금보고가 없는 경우 올해 세금보고 (2019년 소득) 기준
- 연방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600달러
- 세금 보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세달간 연기
따라서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공제후 총 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3400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봉이 15만 달러가 넘는 경우 점차 감소되며, 연봉 19만 8천달러가 넘는 경우 아무런 현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음은 기업들을 위한 대책들로
- 10월 15일까지 세금 지불 연장
- 항공사들 위한 500억달러 지원, 화물 항공사 80억달러 지원, 다른 기업들 1500억 달러 지원
- 대출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한해 2년간 임원직 최고 연봉 42만5천달러로 제한
- 직원 500명 미만의 회사에 스몰 비즈니스 융자 대출
상원 공화당안도 공화당 안에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며, 민주당은 다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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