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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또는 구매자로서의 주거 차별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방법은?
10년 전, 흑인 라디오 스타이자 코미디언인 조지 윌본은 시카고 브리지포트 부근에 170만 달러, 8,000평방피트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윌본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셀러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그는 말했다.
윌본과 그의 아내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 제소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판매자의 대리인은 수사관들에게 판매자가 흑인 가족에게 팔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HUD는 1968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판매자, 대리인, 중개업자를 인종 차별 혐의로 기소했다. 판매자는 윌본과 결산하면서 미공개 금액을 지불하고 잘못을 부인했다.
이와 유사한 경험, 주택 임대나 구매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고 의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첫째, 확실한 경험 사례의 근거를 찾아야한다. 집을 구경하거나 구매할 때 자신의 신청이 지연되고 다른 누군가의 요구가 먼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 및 연방의 공정 주택법을 숙지하고 차별 혐의를 문서화 해 두어야 한다. 셋째, 문서화한 자료로 법률 대리인(변호사 또는 주택 관련 단체)에 찾아가 접수해야 한다.
전국공정주택동맹(NFHA)에 따르면 2019년 약 2만9천건의 민원이 지역 및 주 당국, HUD와 법무부에 접수됐다. 이 수치는 해당 단체가 1990년대 중반 통계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었던 2018년의 사상 최대 불만 건수보다 약 7% 낮은 것이다. 16.5%가 인종차별을 주장했고, 이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주장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식별과 문서화가 어려운 만큼 실제 주택 차별 사건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무력감을 느끼거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경험을 보도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연합은 말한다.
미 부동산협회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운데 13%가 소득 대비 부채비율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백인 주택담보대출 신청자 중 5%만이 거절을 당했고, 그 중 3분의 1은 소득 대비 채무자격을 이유로 신고했다. 흑인 주택 소유 비율은 2020년 3분기에 약 46.5%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이 비율은 백인 주택 보유자의 비율인 76%에 여전히 뒤쳐져 있다.
Racism in renting
임대에는 인종 차별적인 행위들이 수반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2년 HUD의 10주년 주택시장 인종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 세입자가 비슷한 자격을 갖춘 백인 세입자보다 약 11.4% 더 적은 수치의 렌트 매물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차별
소득은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 관할권에 속한다. 약 20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소득원 차별법이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들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워싱턴 D.C.는 2005년에 소득원 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높은 지원 수요로 인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택 매물을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경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차인의 재량으로 임대를 주지 못하게 하는 주도 있다. 미국 전체 수감자 중 흑인이 3분의 1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인종 차별 문제와 더불어 범죄 경력으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흑인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심사 솔루션은 신청자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단순히 체포를 위해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지방 관할 지역에서, 퇴거 절차는 임대인이 승소할 때에도 임대인의 기록에 남아 있어, 그들이 향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주거 차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HUD는 www.hud.gov 에서 공정 주택법의 조항과 제소 방법을 설명하는 몇 가지 온라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HUD 사이트는 법률 위반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 차별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잘못된 고객 서비스: 예를 들어, 콜백이나 이메일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 특정 지역의 주택과 아파트만 제공되는 경우: 주택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출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이 광범위한 선호도를 표현하더라도 고객의 배경과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사회에 고객을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른 사람이 거주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할 때까지 동일한 정보 또는 추가 문서를 반복적으로 요청받는 경우
- 인종 차별, 성별 차별 등 광범위한 차별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받았을 경우
차별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식 불만 사항 제출: 불만 사항은 현지 당국에 제출하거나 HUD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자는 파트너 공정 주택 기관(예: Scott's Equal Rights Center)에게 차별 혐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소송 제기: 차별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고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소송이 추진될 수 있다.
- 법적 표현: 화해 시도 중 주택사업자, 특히 은행이나 기업 지주일 경우 변호사가 대리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주택과 법률 지원 단체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이 큰 증거가 된다. 주택청은 혐의의 성격과 가능한 증거에 따라 위반 혐의자가 실제로 차별적 관행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불만 사항들은 보통 공식적인 사과에서 금전적인 보상까지 이르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소송은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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