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신 재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북한 통신 재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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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뉴스
통일부는 27일 복원된 남북 간 통신연락선과 관련해
"북측과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 기술적 점검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측 연락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 기쁘다.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북은 통화에서 연락선 단절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데에도 합의하고,
이날 오후부터 정기통화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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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나의 단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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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뭔가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다,
더욱 미국의 여려 제재 정책에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다 가뭄과
코로나 문제들이 겹쳐 빼고 박고 할 여유가 없어졌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말에 동요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집단임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종전 같이 앞서 미리 하려 하지 말고
북한과 미국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 정도로 중도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곡물을 보낸다느니 코로나 대처 약을 보낸다느니
하는 일은 생각도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한다.
세계 핵보유국은 5개국에
핵 보유를 선언한 국가가 인도 파키스탄 과 북한이다.
아울러 10 여 개국에서 비밀리 핵개발에 손을 대고 있다.
이제 핵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고
사용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얻는 게 없다는 계산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기왕에 여기까지 와서 핵 보유선언을 한 입장에서
누가 무엇을 준다 해도 폐기란 있을 수가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중국의 팽창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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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원인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 탓이었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 서면답변을 통해서다.
[출처: 중앙일보] 이인영 "北 연락사무소 폭파는 전단살포 탓, 손배 요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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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 한 매우 난처한 일이 곧 생길 것 같다.
美의회 인권기구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어리석은 입법”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미국 조야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의회와 함께 이 법을 문제 삼을 경우 한미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에서 전면에 나선 이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이다. 그는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권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내놓은 비판 성명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인권 관련 성명들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표현이 거칠고 수위가 높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사진=뉴시스
스미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방인 한국의 입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 밖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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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지 70 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치적인 체제의 우월성을 따지기엔 늦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듯
오랜 시간 그런 체제하에서 길들여진 사람은
맹종이나 순종은 잘 하겠지만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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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같은 피가 흐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뭉쳐야 한다면 남북 간 왕래나 쉽게 해서
이 대로 그냥 다투지 말고 지내다가 보면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민의에 의해야 한다.
그 때가서 체제를 합치든 그대로든 결정함이
현 시점에선 아주 적절한 방안으로 본다.
이 때 ideology 논쟁은 절로 없어질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