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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씨에게 비만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 측은 비만 수술을 중단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강씨측은 보건 복지부의 수술 중단 명령에 대해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내 놓은 상태다.

 

강씨측은 애초 비만 수술 시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릴 당시 강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아 이는 위법하며 또한 비만 대사 수술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는 증명되지 않기때문에 수술의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고 신해철씨 사건을 포함 다른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강씨의 수술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씨는 가수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박라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씨는 사망했으며 재판을 받던 도중인 지난해 11월에도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후 호주인은 40여일 이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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