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큰 틀에서 해야 한다

미나아빠 2019.10.18 20:48 조회 수 : 13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검찰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국민만을 보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 검찰이 소위 지역인사들에게 향응을 받고 간단한 편의를 보아 주거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여당 편만을 들은 예가 상당히 있었다.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외부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소위 떡검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수처는 오히려 현 정권의 수하에서 정치검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법 개혁을 큰 틀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큰 틀에서 사법개혁은 지금 법원의 소위 전관예우를 없에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반발도 클 것이다.

 

그래서 현정부가 사법부를 놓아 두고 검찰개혁만을 주장하는데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본다.

 

현재 국제정세나 경제가 불안한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우선으로 내세워 국민 여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장기적인 연구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큰 틀에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래 신평 교수의 글 필독을 권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8/97943703/1

 

필자도 조만간 출간할 대한민국 전략및 개혁론에서 사법개혁의 큰 틀을 논할 예정으로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코어 카이로프랙틱 Kore Chiropractic KReporter2 2020.09.15 225
공지 [결혼정보 선우] 워싱턴 오래곤 싱글들을 위한 결혼 상담신청 받습니다 [3] 선우 2020.06.30 1877
공지 케이시애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칼럼니스트로 모십니다. KReporter 2020.03.25 498
공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한 워싱턴 주 고용안전부의 Q&A KReporter 2020.03.17 1912
공지 마사지 체어 전문점 OTA WORLD 그랜드 오프닝! KReporter 2020.01.08 886
공지 취업 이민(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잡으세요! KReporter 2019.12.02 2027
공지 You First 디지털 치과! (임플란트 전문, 각종 치과 치료) KReporter 2019.11.11 464
공지 각종 행사 케터링 도시락 전문, 수라 KReporter 2019.11.03 444
공지 한국 한의원 KReporter 2018.10.15 1716
공지 게시글, 댓글 작성시 유의사항 KReporter 2016.09.22 1462
공지 자유게시판에서 글 작성이 안될때 - 로그인후 사용 KSR 2014.08.20 9377
40246 지하철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영어표현 5가지 uscomtru 2020.06.08 182
40245 (9) 이민자의 삶<엉터리 영어 선생이 되다.> [1] Nick'sgranpa 2020.06.08 193
40244 (8) 이민자의 삶<영어 발음 공부 이래서 시작했다.> Nick'sgranpa 2020.06.07 210
40243 블루베리 무스 치즈케이크 만들기 cooking 2020.06.07 148
40242 Jun핸디맨 (maintenance) daejun 2020.06.07 112
40241 오늘의 명언과 함께 최재훈 2020.06.06 133
40240 트럼프의 재선 실패와 향후 예상되는 이민정책 uscomtru 2020.06.05 1072
40239 미국에서 이런 간판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KReporter2 2020.06.04 1608
40238 바나나 우유 빵 만들기 cooking 2020.06.04 260
40237 (7) 이민자의 삶<배려(配慮)를 익히자!> [1] Nick'sgranpa 2020.06.04 204
40236 글로벌 기업들 감원한다는데 폭풍감원이네요 정말... uscomtru 2020.06.03 599
40235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1] 삼소나이트 2020.06.03 474
40234 부분틀이 잘 하는곳 있을까요. [1] sam1000 2020.06.03 311
40233 김치전문가가 만드는 시애틀유산균김치! 런칭기념 Free Delivery Event! [1] file Seattle Kimchi 2020.06.03 472
40232 (6)이민자의 삶<전자 수리공/Electronic Technician이 되다.> [1] Nick'sgranpa 2020.06.03 276
40231 무료 식빵과 식료품 드림니다. [1] 푸드뱅크 2020.06.03 713
40230 (5)이민자의 삶<영어학교에 들어가다> [1] Nick'sgranpa 2020.06.02 239
40229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영어표현 5가지 uscomtru 2020.06.02 380
40228 속 시끄러운 주말 - 미 제국의 쇄락..? [1] tranquil 2020.06.01 720
40227 Jun 핸디맨 maintenance daejun 2020.06.01 104
40226 미국 필수 먹거리 육가공 가격 오른다! 인플레이션 우려! uscomtru 2020.06.01 463
40225 (4)이민자의 삶<봉재공장(2))에서> [1] Nick'sgranpa 2020.06.01 195
40224 (3)이민자의 삶<봉재공장(1))에서> [1] Nick'sgranpa 2020.05.31 338
40223 자산관리 사람다움 2020.05.31 279
40222 이방인 rainrain 2020.05.30 222
40221 내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지 아는 방법 ㅋ 날자훨훨 2020.05.30 737
40220 노오븐 젤로 무스 케이크 만들기 cooking 2020.05.30 62
40219 (2)이민자의 삶<첫 직장, 목재공장에서> Nick'sgranpa 2020.05.30 247
40218 (1)이민자의 삶<화장실 청소> [1] Nick'sgranpa 2020.05.29 489
40217 컴퓨터 수리, CCTV, Windows10 Upgrade 합니다 HiComputer 2020.05.2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