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특혜주는 미국 세금제도?

KReporter 2019.10.09 10:10 조회 수 : 117

2018 년 빌리언 에어들은 이른바 워킹 클라스 시민들 보다도 낮은 세금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가브리엘 져크만(Gabriel Zucman)에 따르면 2018 년 미 전역의 부자 400 명들에게는 23 퍼센트의 세금율이 적용된 반면 하위 절반의 미국 시민들에게는 24.2 퍼센트의 세금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거 1980 도에는 400 여명의 부자들에게는 47 퍼센트의 세금이 적용되었고, 1960 년도에는 가장 높게는 56 퍼센트 까지 높은 세금율이 적용되었었다. 반면 하위 절반의 미국인들의 경우 세금율의 변동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른바 상위 0.1, 0.01 의  울트라 부자들의 경우 미국내 부를 비균형적으로 많이 소지하고 있다. 400 명의 미국 최고 부자들은 미국 하위 60 퍼센트의 가구들의 총 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0.1 퍼센트의 부자들의 경우 하위 80 퍼센트의 가구들의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수퍼 부유층들은 게다가 낮은 세금율과 각종 세금 특혜까지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 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Tax Cuts and Jobs Act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수퍼 부자들의 소득세와 기업 세금을 더욱 감면시켰다. 2018 년도에는 상위 0.1 퍼센트의 부유층들의 세금율이 2.5 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수퍼 부유층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 것은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수퍼 부유층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므로써 경제 성장과 비지니스 투자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 실패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분석과 주장은 경제학자인 져크만 교수의 분석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의 정확도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비 균형적인 부의 분포에 수퍼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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