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김선영변호사 2020.07.28 08:48 조회 수 : 78

며칠 전 "제2차 비자중단 행정명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늘은 "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제한된 이민 비자 발급을 다음날인 4월 23일로부터 60일간 중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 정권에서 코비드-19(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됐습니다.

 

행정명령 발표 전날까지도 발표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한 조치를 통해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 할 것없이 모든 비자를 중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내용은 몇 개의 이민비자에 제한되었고, 이민 비자 종류나 해당자에 따라 예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신청된 비자발급 및 미국 입국 60일간 중지

 

외국인 가운데 ▲해외에 있고 ▲이민 비자를 이미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비자 외의 공식적인 여행 서류를 지니지 않은 이들은 60일간 비자서류 발급을 중지한다.

 

■행정명령 제외 대상: 여러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자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코비드19 치료 및 리서치를 하기 위해 이민비자 신청하는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혹은 미래 입양자녀

-미국 법집행에 도움이 될 신청자

-미국 군인 및 배우자와 자녀

-EB-5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청자

 

■미국내 영주권 신청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에 I-485(Adjustment of Status) 신청자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연기 및 비이민비자에 관한 추가 행정명령 가능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이 필요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이 행정명령 실시  30일 내로, 주요 장관들로부터 미국인들을 우선으로 고용함으로 미 경제 활성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추천 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법률문제 등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ikim@helsel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 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2020.07.28 김선영변호사 78
60 제2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2020.07.23 김선영변호사 218
59 COVID-19 CARES Act 와 정부 부조 수혜 2020.06.04 김선영변호사 400
58 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 2020.03.13 김선영변호사 188
57 영주권 신청서 작성시 교통위반 기록 적어야 하나? 2019.11.01 김선영변호사 421
56 새로 실시된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2019.09.19 김선영변호사 176
55 10일/60일 유예기간 2019.08.02 김선영변호사 210
54 H-1B (전문직) 비자 2019.07.17 김선영변호사 271
53 시민권 배우자 초청 2019.07.03 김선영변호사 341
52 시민권 신청 2019.06.20 김선영변호사 433
51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4) [2] 2019.06.05 김선영변호사 332
50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3) 2019.05.22 김선영변호사 175
49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2) 2019.05.16 김선영변호사 212
48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1) 2019.05.10 김선영변호사 272
47 가족초청 순위 변동 2019.05.02 김선영변호사 403
46 공적부조 (public charge) 에 관한 법안 2019.04.17 김선영변호사 230
45 취업이민 비자순위의 이례적인 추세 2019.04.11 김선영변호사 374
44 H-2B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 2019.04.03 김선영변호사 283
43 영주권 수령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2019.03.29 김선영변호사 591
42 K-1 약혼자 비자 2019.03.13 김선영변호사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