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파워는 어디까지인가?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들에게서 그 해답을
최근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의 파워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책을 출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두명의 교수들이 책을 출판하계된 계기는 다름아닌 한 강의때문이었다.
얼마전 워싱턴 주립대학에서는 대통령의 집행권 파워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강의 정원 수가 훨씬 넘어 대기자 수까지 넘쳐나는 상황이 나타날 정도였다. 결국 대학측은 해당 강의를 법학 전공자들에게 제한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파워에 대한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도를 확인한 주립대학 교수 두 명은 같은 주제를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리기로 마음먹고 책을 출판하기로 했다. 리사 맨헤임(Lisa Manheim)과 캐스린 왓츠(Kathryn Watts)는 지난해 부터 대통령의 집행권 파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책 출판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문은 바로 '대통령의 집행권이란 무엇인가?'다. 대통령은 원하면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나? 대통령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존하는 법안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안을 혼자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법안을 만들어내는 결정권은 바로 의회라고 캐서린 교수는 말했다.
또다른 흔한 질문은 대통령이 수년간 지속되어온 정책을 변경할 수 있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는 주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백악관에서 행사하려는 정책의 영향에 어느정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원하는 특정 정책도 법정의 판결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왓츠 교수는 이같은 책의 출판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급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좀더 이해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해당 책 저자들은 두 명 모두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면서 과거 최고 법정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정책이 바뀔때마다 또한 새로운 질문들이 나올때 마다 그에 맞춰 책 내용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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