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는 자동차도 집이다?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8-04-24 12:40
조회
668
최근 집 없이 자동차에서 생활할 경우 자동차도 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티븐 롱(Steven Long)은 집이 없이 트럭에서 생활하는데 그의 차가 주차된 주변 주민들과 시애틀 시측 그의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면서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다. 물론 롱의 트럭이 불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진것이 없어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시애틀 시 내에서는 무료 주차라고 해도 길가에 72 시간 이상 차량을 주차해 놓을 수 없다.
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차량을 견인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전부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 이처럼 공중 질서를 따를 만한 여건 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진 전부를 빼앗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는 것이 롱을 대변하는 변호사측의 입장이다.
최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킹 카운티에서는 2천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량과 RV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차량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경우 차량이 견인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견인된 차량을 찾아갈 때 벌금을 그들의 생활 수준에 맞게 낮춰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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