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수 세금 수익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9-08-13 16:32
조회
156
최근 시애틀 의회는 소다수 세금 수익에 대한 어카운트를 별도로 만드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정은 시애틀 시장 제니 덜칸이 해당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슴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큰 상황이다.
애초 소다수 세금으로 거둬진 수익은 시민들에게 좀더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고, 저소득층들을 위해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양성하는 데 쓰여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니 덜칸 시장은 올해 소다수의 수익금 6 밀리언을 이용해 푸드 뱅크에 음식 지원, 부모 아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의 일반 펀드에서 6 밀리언 달러라는 여유 자금이 생기게된 것이다.
소다수 세금은 애초 예상했던것 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올렸다. 지난해 소다수 세금으로 인한 총 수익금은 22 밀리언 달러였다.
물론 덜칸 시장이 소다수 수익금을 사용할 당시 의회도 그 결정을 동의했었다. 하지만 소다수 세금으로 인한 수익은 애초 계획한 프로그램들을 양성, 확장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의회측의 입장이다.
그 결과 지난 7월 22일 의회는 총 7대 1로 소다수 세금 수익에 대한 어카운트를 별도로 만드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가올 해의 예산에 6 밀리언 달러의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 덜칸 시장은 해당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의회는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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