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1년 예산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삭감, 국방비 증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1 회계 연도 예산이 2020 년 2 월 10 일 월요일 미 하원에 회부되었다. 2021 회계연도(2020 년 10 월 1 일~2021 년 9 월 30 일) 예산안은 4 조 8000 억 달러(약 5728 조 8000 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국방비는 늘리는 반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해외원조를 비롯한 비국방 예산은 크게 삭감을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되었다. 국방비는 0.3% 증액한 7405 억 달러로 책정했으며 비국방 지출은 5% 삭감한 5900 억 달러가 반영됐다.
비국방 지출안 규모는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합의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해외원조 예산도 21% 깎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 온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 억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존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USSS)을 미 재무부 산하로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편제 변경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향후 10 년에 걸쳐 지출을 4 조 4000 억 달러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 처방 약값에서 1300 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영양지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 억 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 조 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11 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은 물론 재선 성공 시 집권 2 기를 염두에 둔 예산안 요구안이라고 WSJ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데다 11 월 대선을 앞둔 시기라 2021 년 회계연도예산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뜻대로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WSJ 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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