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워싱턴주 킹카운티 제소 - 이민정책 비협조 이유로
Author
KReporter2
Date
2020-02-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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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스트리트 저널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민 세관 단속국(ICE)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는 법률과 정책을 택하고 있는 워싱턴 주 킹카운티,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등 세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 반이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소위 "불법 이민자 피난처 Santuary" 지방자치 단체들과의 충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제기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가 취한 소송 대상의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킹카운티의 경우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위해 공항 시설 사용 금지한 것이 소송 대상이 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가진 건물에 이민자 수용 시설 설립 금지, 뉴저지의 경우 불법 체류자 정보를 이민 단속국에 금지하는 법률등이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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