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Real ID 마감 기한 연기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당초 10월 1일 이었던 Real ID 신청 마감기일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마감시한이 늦춰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확히 결정된 새로운 날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는 "조만간 새로운 마감일을 매우 빠른 시간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0월 1일은 Real ID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내선에 탑승하거나, 군 기지를 방문하거나, 일부 연방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었다.
전국 주지사 연합의 회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통화 도중 주지사들이 Real ID의 마감시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다.
Real ID를 신청하려면 법적 성명, 생년월일, SSN, 거소 주소와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문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지역 교통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Real ID법안은 2005년 의회에서 통과 되었으며, "연방정부가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 발급의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각 주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대한 요건을 제정하였으며, 연방 기관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로부터 공식적인 목적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카드 상단에 표시된 별 표시에 의해 Real ID와 standard license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별은 그 자체 색이 금색이나 흑색인 것부터 컷아웃 모양이 금색원이나 흑색원으로 이루어진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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