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된 경기 부양책 2조달러

KReporter2 2020.03.25 23:00 조회 수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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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미국 상원에서 약 2 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함에 따라, 상하원의 조정이 끝난뒤 곧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의 한해 예산이 4조 달러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부양책은 그 절반에 달하는 액수를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쪽에서는 비판적인 논조도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 액수는 사실 생존하기 위한 액수에 지나지 않으며 몇달 밖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kiseho합의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 지불 내용은 이전 케이시애틀 보도 내용과 차이 없슴. 참조. https://kseattle.com/index.php?mid=totalnews&page=2&document_srl=3047397

 

납세자에게 직접 지불 

- 세금 공제후 연간 소득 $ 75,000 미만 (커플의 경우 $ 150,000 미만) 경우 

- 일인 납세자당 $ 1,200 현금으로 주어지며, 만일 IRS에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은행 입금으로 빨리 받을 수 있슴. 그렇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준다. 부양 자녀마다 500 달러가 추가로  주어짐.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 $ 3,400

- 세금 공제후 연간 소득 $ 75,000 이상  (커플의 경우 $ 150,000 이상) 경우: 현금 혜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듬

- 일년에 $ 99,000 이상 (자녀가 없는 커플의 경우 $ 198,000) 소득의 경우 : 현금 혜택 없음 

 

실업 혜택 확대

- 4 개월간 주당 600달러 증액된 실업 급여 혜택 

- 실업 급여 13 주 추가 자격 부여 (실업 혜택이 6개월 미만인 주),

- 프리랜서, "지그 (gig)"근로자 (예 : Uber 운전자) 및 무급휴가상태 근로자를위한 지원

소규모 기업을위한 긴급 대출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집에 머물려야 하는 경우)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 대출을 받아 급여를 지불 할 수 있으며,

-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대출을 상환 할 필요가 없슴


헬스케어 시스템을위한 자금

- 병원 및 의료 시스템을위한 1,000억 달러 사용 

- 테스트 용품 의료진 보호 장비 및 환자 수용 공간 건설하는 데 160억 달러 투입

- 백신및 기타 예방 의료 분야 110억 달러 원조


대기업 구제를위한 5 천억 달러 원조

- 자금 지원 대가로 미국정부는 이들 기업의 주식 취득

- 트럼프 가족 포함한 정부 고위 관료에 관련된 비즈니스 제외 

- 지원 받는 기업의 임원진 임금이 연간 42만 5천달러가 넘는 경우 임금 2년간 동결

- 지원 받는 기업은 자사 주식 매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9월말까지 직원의 90%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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