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조약탈퇴 제약법안 발의
작성일
2020-05-27 00:38
민주 의원, 상·하원 발의…국제조약 탈퇴·죵료시 의회 승인 요건
미국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국제조약에서 의회 동의 없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 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지지 없는 안보훼손방지법'(PAUSE·포즈법)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안은 행정부가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이를 종료할 경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협의해 180일 전에 인증을 하고, 이후 상·하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와 협의 없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y Treaty·OS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데 영향을 받았다. 기사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