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집단소송 탓에 매년 290조 낭비…법원서 잇단 제동도
작성일
2020-09-25 00:50
"투자유치 막아" 부작용 우려 커
기업 이미지 훼손 막으려 합의도
코로나 이후 관련소송 크게 늘어
집단소송제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과도한 소송이 제기되고, 불법 행위가 잦은 기업보다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돈 많은’ 기업이 소송 타깃이 되기 쉬우며, 피해자보다 변호사가 이익을 볼 때가 많다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은 2004년 집단소송제 때문에 매년 2500억달러(약 290조원)가 낭비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소송 남발이 투자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행정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기사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