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법원, 가상 재판으로의 전환 늘린다
킹 카운티 법원이 가상 재판으로 전환하는 재판 건수를 늘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면서, 축적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자 킹 카운티는 빠르게 가상 재판으로의 전환을 했다. 짐 로저스 부장 판사는 미국의 다른 어떤 법원보다 킹 카운티의 가상 재판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통적으로, 50명에서 60명의 사람들이 킹 카운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예비 배심원단이 되어 법정에 소환된다. 각 배심원은 사건의 변호인들에 의해 심문을 받은 뒤 재판에 배심원이 선발된다. 가상 재판이 늘어나면서 이런 배심원단 선발은 비디오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짐 로저스 판사는 이러한 비디오 콜 면접 방식을 통해 배심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다. 특히 법원이 위치한 곳이 우범 지역인 데다가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직접 출석을 꺼리던 사람들에게는 가상 재판이 좋은 배심원 참여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상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킹 카운티 법원은 가상 재판에 참여할 때 휴대폰을 끄고 소음이 없는 방에서 가상 배경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참석할 것을 규칙으로 두고 있다.
킹 카운티 법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00건이 넘는 민사 재판과 최소 8건 이상의 형사 재판을 줌을 통해 가상 재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킹 카운티의 숀 오도넬 판사는 민사 재판의 경우 가상 재판과 직접 재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느껴지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소인과 대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헌법으로 인해 가상 재판으로 진행 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만약 재판 당사자가 가상 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재판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런 건수는 거의 없었다. 이번주만 해도 직접 재판을 대기하는 사건은 수 천건에 달하지만 직접 재판이 진행될 사건은 3개에 불과했다. 현재 직접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해 두고 배치되고 판사와 직원들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배심원들은 6피트 간격으로 떨어져 앉는다. 법정의 벤치는 바퀴가 달린 개별 회전 의자로 교체되었다.
짐 로저스 판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가상 재판은 계속될 것이며 그 건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8월에 가상 재판으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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