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독점 소송 일부 패소,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강제는 반경쟁적 행위, 외부 결제 허용 명령
작성자
KReporter2
작성일
2021-09-10 23:39
조회
586
10일 캘리포니아의 연방 판사는 애플사의 앱스토어 관련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오늘 나온 법원의 결정은 Fortnite이라는 비데오 게임 제작사인 에픽 게임스(Epic Games)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 결정으로 애플사의 주가는 금요일 오후 2% 이상 떨어졌는데 이런 주가 하락은 애플사의 연매출에서 수 조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소송은 애플사가 어플간에 일어나는 전자 결재에 부과하는 30% 정도까지의 커미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구독에서부터 영화나 노래, 게임 등의 디지탈 항목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번 연방법원의 결정이 애플사의 앱스토어에 약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플사의 아이폰 전용 앱을 다른 경쟁사들이 공급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 결정에서 연방 판사는 거의 모든 이슈에서 애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특히 에픽 게임스에서 제기한 불법 독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13개월 전에 에픽 게임스 사가 본사의 앱에 애플사 외의 다른 결재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촉발된 것으로 애플사는 Fortnite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하였다. 연방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에픽 게임스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애플사에 3백 7십만 달러를 보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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