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잡혀 가고 있는 시대에 귀하라는 호칭이 더 적합한 것 같슴니다.

 

미중 경제전쟁, 북한 핵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격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귀하가 고심하시면서 국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려운 상황일 수록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조국 교수를 아껴서 민정수석에 중용하고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과거 행동은 본인이 평소에 하던 언행과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조국 교수가 자기 딸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는데 조국 교수는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무엇이 아쉬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그 사실을 알면 부정이고 모르면 무능이라고 하였습니다.결국 조국 교수도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으로서 2주간 인턴을 하면서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기득권층의 반칙행위라고 규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턴 경력이 허위로 드러나고 특히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이나 KISTI 인턴 경력증명이 허위로 자기소개서에 사용된 것은  형법상으로  사문서 변조와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는 조국 교수가 검찰개혁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흠이 있어도 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나  지금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60% 대다수 국민이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 교수가 평소 연행과 맞지 아니한 행동을 보여서 그 것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편법으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도 지금까지 검찰이 집권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교수 본인이나 또는 가족이 기소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국 교수가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적이 있지만 지금 문민시대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에 대한 권한을 수임받은 것에 한하고 모든 중요한 국정 업무에 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대세를 위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끼던 장수를 참수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사를 존중하여  이번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교수가 자진하여 사임하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을 것이고 만약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기 어렵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험난한 국난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취업 이민(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잡으세요! KReporter 2019.12.02 446
공지 You First 디지털 치과! (임플란트 전문, 각종 치과 치료) KReporter 2019.11.11 240
공지 경동 나비엔 온수매트 2020 년 신제품 출시! KReporter 2019.11.08 302
공지 각종 행사 케터링 도시락 전문, 수라 KReporter 2019.11.03 122
공지 Furnace 설치, 덕트 청소해 드립니다. greenseattle 2019.10.29 256
공지 2019 년 코웨이 직원 모집 KReporter 2019.09.09 169
공지 Luxor Motors 중고차 매매 전문 딜러 KReporter 2019.02.24 2406
공지 한국 한의원 KReporter 2018.10.15 1283
공지 각종 통증 치료, 교통 사고 에덴 클리닉 KReporter 2018.09.09 2327
공지 시민권자와의 결혼! 차라리 선우에게 맡기세요. KReporter 2017.10.09 4709
공지 게시글, 댓글 작성시 유의사항 KReporter 2016.09.22 1312
공지 자유게시판에서 글 작성이 안될때 - 로그인후 사용 KSR 2014.08.20 9216
39831 '장사리:잊혀진 영웅들'이 오늘 대 개봉 file KReporter 2019.10.02 354
39830 10 /01 아마존 할인 코드!! Chandler880 2019.10.01 221
39829 안철수의 예언 [2] 미나아빠 2019.09.30 440
39828 일본에서도 Hykic 2019.09.30 215
39827 각종 통증 치료, 교통 사고 에덴 클리닉 KReporter 2019.09.30 23
39826 씨애틀에서 트럭운전을 하고싶습니다. [6] angelesi 2019.09.30 542
39825 노오븐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만들기 cooking 2019.09.29 119
39824 시애틀날씨요 [2] Kyungsong 2019.09.29 397
39823 자두버터와 호두크림 쿠키 만들기 cooking 2019.09.27 121
39822 해외이동봉사구해요 인천공항에서 시애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file AdoptKoreanDogs 2019.09.27 565
39821 컴퓨터 수리, CCTV 설치합니다 HiComputer 2019.09.27 46
39820 9/27 아마존 할인 코드 모음 Chandler880 2019.09.27 126
39819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아닌 시애틀 시? KReporter 2019.09.26 248
39818 9/26 아마존 할인 코드 모음 Chandler880 2019.09.26 98
39817 얼그레이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cooking 2019.09.24 114
39816 9/24 아마존 할인 코드 모음 Chandler880 2019.09.24 96
39815 LBRL 한국인 북클럽 10월 모임 안내 rubysky 2019.09.23 124
39814 메디케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람과보험 2019.09.22 253
39813 맛있는 당근케이크 만들기 Best Moist Carrot Cake cooking 2019.09.22 78
39812 타짜: 원 아이드 잭; 상영중 린우드/ 페더럴 웨이 개봉 KReporter2 2019.09.22 112
39811 Recycle 업체 사람다움 2019.09.21 255
39810 레몬 리코타 치즈 쿠키 만들기 cooking 2019.09.21 60
39809 무제 기승전 2019.09.20 168
39808 컴퓨터 수리, CCTV 설치합니다 HiComputer 2019.09.20 42
39807 너는 또 다른 나 너는또다른나 2019.09.19 173
39806 National Merit Scholarship 준 결승 까지 진출한 워싱턴 주 학생들 KReporter 2019.09.19 185
39805 오는 봄부터 H-1B 배우자 비자 H-4 소지자, 미국내에서 취업 불가 KReporter 2019.09.18 313
39804 씨애틀 베트남 컴뮤니티 싸이트 아시는 분... [2] 행복26 2019.09.18 403
39803 파피시드 초콜렛 롤 만들기 cooking 2019.09.17 70
39802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은? KReporter 2019.09.17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