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큰 틀에서 해야 한다

미나아빠 2019.10.18 20:48 조회 수 : 13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검찰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국민만을 보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 검찰이 소위 지역인사들에게 향응을 받고 간단한 편의를 보아 주거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여당 편만을 들은 예가 상당히 있었다.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외부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소위 떡검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수처는 오히려 현 정권의 수하에서 정치검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법 개혁을 큰 틀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큰 틀에서 사법개혁은 지금 법원의 소위 전관예우를 없에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반발도 클 것이다.

 

그래서 현정부가 사법부를 놓아 두고 검찰개혁만을 주장하는데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본다.

 

현재 국제정세나 경제가 불안한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우선으로 내세워 국민 여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장기적인 연구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큰 틀에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래 신평 교수의 글 필독을 권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8/97943703/1

 

필자도 조만간 출간할 대한민국 전략및 개혁론에서 사법개혁의 큰 틀을 논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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